[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

[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

• 정시행 기자

입력 : 2017.07.14 15:04 | 수정 : 2017.07.14 17:37

박수현 靑 대변인, 삼성과 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중인 현안 관련자료 공개
대부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시절 생산된 문건..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겨
靑 "생중계하면 좋을 중요한 뉴스" 공지.. 이미 朴 전 대통령 탄핵 근거된 것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현재 재판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사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대거 발견했다면서 검찰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견된 자료엔 '국민연금 합병 건'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이 부인하는 혐의들에 대해, 현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에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대거 공개한 셈이다. 올해 초 박영수 특검팀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무산된 바 있는데, 해당 자료들을 현 청와대 실무진이 발견해 검찰에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간신히 풀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구 여권을 압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생중계로 발표하고 또 이를 수사 자료로 공개 제출한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이러한 문건 발견 경위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으나 '비밀' 표기가 없어 공개키로 했다"고 했다. 탄핵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실무진이 중요 자료들을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300여종의 자료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청와대 인사가)펜으로 쓴 메모 원본, 또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들어있다"며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선 간단한 도식 등이 포함된 메모를 기자들에게 직접 공개했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거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항목은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면밀히 조사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일단 정치적·법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정부가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대가로 삼성 경영권이나 국민연금 합병 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해줬다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이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청와대가 '증거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청와대가 나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또다른 혐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 전횡을 입증할 자료도 이번에 발견됐다고 했다. 그는 "문건엔 '문화 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개입, 정부 주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인사권 남용 의혹 등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된 사안들이다. 현재 형사 재판에선 구체적 증거와 증언을 갖고 법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시민단체·언론 동향 분석' 등을 담은 한 장짜리 자필 메모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기록한 '김영한 수첩'이 통째로 발견됐었다.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것들이 전혀 새로운 증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첨부 자료'인 셈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적 액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생산된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서관·수석 재임 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나 삼성그룹에 대한 대가성 지원 등을 인지하거나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 현재 주요 수사 대상에선 비 껴나 있는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직접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대변인 브리핑 일정을 30여분 전 긴급 공지하며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인데, 생중계 하면 좋을 중요한 뉴스"라고 했고, 실제 방송사들이 생중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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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발견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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