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리용호, 일부 제재해제 요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5건 언급
"제재 일부 해제를 원했다.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5건, 그중에서도 일부다."(리용호 북한 외무상)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양측 기자회견에선 회담 핵심 의제였던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놓고 '일부 해제다'(북한)와 '그 정도면 전면 해제다'(미국)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제재 결의 5건을 보면,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하면서 부분 해제라는 말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北, 경제 직격 핵심 제재 5건 해제 요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7월(1695호)부터 2017년 12월(2397호)까지 총 11건이다. 종전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수입 금지 같은 '한정적 제재'에 머물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2016년부턴 북한 경제 자체를 봉쇄하는 '포괄적 제재'로 강력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 3월)에선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 등과 관련해 '민생 목적'을 제외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2016년 11월)는 석탄 등 수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고, 2371호(2017년 8월)에서 이를 전면 제한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2017년 9월)는 유류 공급 제한이 핵심이다.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과 함께 대북 투자·합작사업을 금지했고, 북한의 대표 수출품이던 의류 완제품 수출도 막았다. 북한의 화성 15호 시험 발사의 대응 조치인 2397호(2017년 12월)는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의 연간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했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이 88% 급감했다. 일반적 무역까지 불법화한 초강력 제재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2016년 이후 제재가 99%"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용호는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재 해제 요구를 '미측을 배려한 양보'라고 한 것이다.
리용호는 또 "안보리 제재 5건도 100%가 아니라 군수용을 제외한 민수·민생용만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아전인수식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은 예외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가 이런 예외 규정을 들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오히려 더 늘려 '제재의 구멍'으로 악용됐다. 특히 북한의
'돈줄'이자 주요 제재 품목인 석탄·석유 등 물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임금 등은 민수·민생 용도인지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지 감시하기 어렵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경제 특성상 석탄·석유 등 각종 물자를 민수용·군사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며 "북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99%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