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일군사정보교류 지소미아 파기는 어느나라에 불리할까?

감투봉 2019. 8. 18. 07:55
언론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본에 대항할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요.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보를 서로주고 받는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기사가없어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으로 2급 군사기밀을 상호주의에 의해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지소미아(GSOMIA)가 활용되는 분야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주요정보  
정찰기를 이용한 첩보 및 한국에 온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휴민트·HUMINT)를 주로 제공 한다.

일본이 제공하는 주요정보 
일본이 가진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 고급 자산을 통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