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원전이 뭐길래...‘월성 1호기’ 감사 결론 지연 역대 최장 ‘380일째’

[단독]탈원전이 뭐길래...‘월성 1호기’ 감사 결론 지연 역대 최장 ‘380일째’

국회 감사 청구 사안 중 역대 최장

김정환 기자

입력 2020.10.14 18:00

 

월성1호기/조선일보DB

감사원이 아직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14일 기준 380일째 감사 결론 지연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시간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건은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 내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민간위원들이 맞서며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안 중 가장 결론이 늦게 나온 건은 2006년 12월 청구된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 관련 감사이다. 결론이 나는 데 375일이 걸렸다. 이어 2015년 9월 청구된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실태’ 감사가 231일 걸렸고, 2005년 9월 청구된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실태’ 감사가 211일 걸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규정이다. 감사원은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회에 감사 기간(2개월 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개월 내 감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과 업계 등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적절’ 결론을 내렸는데도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친정권 인사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감사 결과를 내지 않을 경우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한 뒤 감사가 지연된 이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친정권 인사들이 감사원의 소신있는 감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우리 헌법이 감사원을 헌법상 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감사원이 집권 정치 세력에 의해 그 권한이 축소되거나 독립성을 침해받게 될 소지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공익감사 처리 지연(처리 기한 각각 30일·1개월)은 올해 9월 기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0년 9월까지 국민감사청구 접수는 81건이다. 이 중 기각·각하·불문은 50건이고, 50건 중 여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나 정권 관련 기각은 26건(52%)이었다. 공익감사는 총 492건 접수됐고 기각·각하·불문은 332건이다. 이 중 여당 지자체, 정권 관련 기각은 144건(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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