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개편하겠다", 여당선 "포퓰리즘" 비판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개편하겠다", 여당선 "포퓰리즘" 비판

유정인 기자 입력 2021. 11. 19. 17:00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집권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밝힌 데 이어 준조세인 건보료 개편을 언급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세금 전쟁’이 확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건보료 개편 공약은 앞서 밝힌 종부세 폐지 주장에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준조세를 건드리는 후속편 성격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부과 요소에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건보료도 오르는 구조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면서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며 ‘부동산 폭등’을 수 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환기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으로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정기인상되는 점을 들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YTN에 출연해 “선거 국면에 표를 얻기 위해 세금 깎아주겠다, 보험료 깎아주겠다 하는 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문제가 남는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이라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어 야당을 겨냥해 “항상 국가재정 걱정하는 분들이 왜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제로섬’으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덜 내면 직장가입자가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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