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총리 하마평 기분좋다…밀알 되고파"[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대담 :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
MB사면 당연..YS도 DJ요청에 전두환 사면
尹정부, 지역안배보다 실력으로 인사해야
취임사엔 실천할 약속만 담을 것..文과 달라
文정부 인사파탄 못봤나? 민정수석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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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취임식 준비를 요청한 분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주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당선자 취임식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핵심은 취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 박주선> 글쎄, 이제 5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소에 윤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씀을 맥락과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담는 그런 취임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취임준비위원회 인원 구성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나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도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도 의견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구성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군요. 공정과 통합 기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러한 사면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합니까?
◆ 박주선>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체면으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 또 같은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여 전에 사면이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인데다가 지금 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국론 분열을 치유를 하고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명분은 있기 때문에 또 수감생활을 어느 정도 장기간 복역을 했고 그래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론도 높고요.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본인 임기 때 빨리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등 세력들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서 당선자 신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니까 아, 전 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협치 내지는 의견일치를 봐서 국민 통합으로 이루어가려는 모습이 아름답다 평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대통령이나 들어오는 대통령이 함께 의견 통일이 돼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부담도 줄이고 국민의 동의를 훨씬 더 넓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도 함께 나오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같이…
◆ 박주선> 그것은 사실은 김경수 지사도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이명박 대통령과 또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씨 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자라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두 분을 같이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과 장성철 교수 두 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성회 소장.
◆ 김성회> 국민통합과 관련돼서 결국은 중요한 게 우리 당선자의 의지일 것 같은데요. 통합정부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으로서 첫 발은 내디셨는데 이 뒤에 통합정부와 관련된 구상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주선> 저는 본인이 국민통합, 국민분열과 갈라치기를 반드시 치유한다고 말씀해 왔기 때문에 인재를 광범위하게 박탈을 하고 그 인재 발탁 기준이 특정한 자기 측근 세력을 또 코드인사를 하지 않고 능력과 경륜에 따른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 문제부터 통합정신에 부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대 계층, 지역을 다 아우르는 정책을 펴면 또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 김성회> 그러나 당선자께서는 지역 안배나 남녀 성비 맞추는 거 이런 것들 안 하겠다라고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서요.
◆ 박주선>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인사가 측근인사, 코드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인사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서 또 공정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안배라고 끼어넣기식 인사를 해서 자기들 인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위선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 실력 위주 발탁 인사를 하게 되면 지역안배가 꼭 필요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차별의식만 없다 한다면 꼭 안배인사가 능력과 또 실력에 집중한 발탁인사보다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박재홍> 안배보다는 실력과 능력이다. 장성철 소장.
◆ 장성철>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임준비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럼 취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발 꼭 좀 지킬 약속들만 취임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주선> 정말로 저하고 똑같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평소에도 정말로 신뢰받는 국정, 정직하고 솔직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호화찬란한 실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임사를 동원해서 취임했다가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비판이라고 그럴까 저항도 감안해서 취임사를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정말 아름다운 명분이었지만 거기서 내세운 약속들을 거의 지키지 않아서 지난 5년 동안 취임사가 하나의 족쇄가 돼버렸습니다.
◆ 박주선> 그런데 취임사가 나쁜 게 아니고 취임사는 좋은데 취임사를 실천하지 않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잘못되고 참모들이 잘못 보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망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꼭 지킬 약속들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선> 신뢰를 받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솔직한 정부가 되려면 실천 가능한 약속 그리고 미래에 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확실히 필요한 정책을 취임사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위원장님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법무부 비서관을 지내시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당선자께서 사법계획 관련된 말씀하신 거 보면 검찰의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민정수석실 폐지도 사실 검찰에 있으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입김 받았던 것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까지 지금 다 거론을 하시는데 이게 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박주선>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되기 전에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그래서 당선된 다음에 제가 법무부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민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살펴서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그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권력 간의 권리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하고 또 인사 검증은 이미 측근, 편향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존치해서 얻는 국가 이익보다는 민정수석이 없음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폐해가 너무 컸다. 일탈과 또 일부 부당한 권력 남용, 오용이 너무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만 보더라도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 파탄을 일으켰냐 하는 그 비난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통치,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더라도 그런 기능은 유지가 돼야 되고 나머지 기능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민주통제를 받는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에 당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역대 정권에 대해서 장관들, 수사지휘권을 거의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너무 남발해서 오늘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공수처까지 생겨서 검찰을 감시감독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시 한 번 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숙고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분이 되실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또 호남 총리론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름도 많이 거론되거든요.
◆ 박주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정부에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이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밀알의 역할이라도 하는 게 도리이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 박주선> 그럼… 제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국민적인 평가 속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우선 취임준비위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만 거기 집중을 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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