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찌할꼬..'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박범계 어찌할꼬..'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이수일 입력 2022. 04. 10. 06:15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속 검사들 회의 열어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 우려하며 폐지에 강력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뤄진지 1년도 안 돼 검찰 수사권 폐지는 당위성 부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안착도 전에 또다시 근간을 변화?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
박범계 장관에게도 이같은 내용 보고..학계까지 우려 목소리, 대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검찰에 이어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 될 경우 중대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속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검수완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검찰이 지닌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일선 검사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학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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