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일선 검사들이 연달아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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