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사설]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2.06.16 03:2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뉴스1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증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권 당시 백운규 장관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산하 발전사 사장과 공공기관장 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판결문에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그 ‘윗선’이 누구겠나.

문 정권 불법·비리 수사는 모두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전 대통령은 환경부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했다.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지검장을 맡겼다. 이들의 일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민주당 우 위원장은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한다.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돼야 했다.

 

대장동 비리는 특혜 수천억원과 뇌물 수백억원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사업을 진행한 최고, 최종 책임자다. 하지만 문 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김만배 일당과 벌인 단독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수사로 불법을 덮으려 했다. 이 의원과 측근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봐주려는 수사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석 달도 안 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 다급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정치 보복 수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새 정부가 아니라 문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라며 많은 사람을 형사처벌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문 정권은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우 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민주당 자신들 얘기 아닌가. 대장동, 울산 선거 공작, 원전 조작, 이상직 비리 등은 문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건들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