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구속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오늘 박근혜씨는 뇌물죄 등 국정농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박근혜씨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죄, 군사·외교상 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등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씨의 범죄혐의만 해도 중대하다.
그가 포토라인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뻔뻔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그간 한 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 더러 문서세단기 25대를 구입, 청와대에 반입하는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 헌재로부터 대통령 직에서 파면당한 후 자택에 돌아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불복종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박근혜씨가 불복종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떤가.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상황이다. 특수본은 검찰 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이 살아 있는데 박근혜 측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특수본부장과의 통화 기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결탁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박근혜-삼성간 뇌물죄는 쏙 빠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등 모금에 대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에 집중하면서 범죄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구속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박근혜 텃밭이라 불리던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속 수사하라고 응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탄핵 인용 이후 열린 20차 촛불에서도 “박근혜 구속 수사”를 외치는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그와 공모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안종범 등 주변인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서 몸통인 박근혜씨를 불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에 물타기를 하고, 박근혜 측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적폐 청산 1호 대상이 될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600만 촛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1억 원의 적자로 인해 모금을 호소하자 며칠 만에 12억 원이 모금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한두 명 처벌하는 시늉만으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일당을 끝까지 처단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제는 검찰이 답할 차례다.
[출처] [사설] 박근혜 구속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작성자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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