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분신’ 한동훈, 민주당엔 표적… 與野 강대강 대치 예고

‘尹의 분신’ 한동훈, 민주당엔 표적… 與野 강대강 대치 예고

 

법무수장에 한동훈, 묘수일까 무리수일까
한동훈, 조국 수사후 4차례 좌천
尹과 국정농단 수사 함께하는 등
20년 가까이 검찰에서 호흡맞춰
“尹, 법무장관 알아서하겠다고 해…
당선 직후부터 韓 염두에 둔 듯”

최경운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14 03:0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측근 파격 발탁’ 인사란 평가가 나왔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등 주요 사건 수사 때 윤 당선인을 곁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윤석열의 잘 드는 칼이자 한배를 탄 동지(同志)’란 평까지 들었다. 그런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인사 테러이자 정치 보복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이 여야 정면 충돌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 후보자 지명 발표 전까지 윤 후보자 주변에서 그의 발탁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까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윤 당선인도 인선 발표 직전까지 측근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극비에 부쳤다.

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연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칼 대신 펜을 쥐여준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발탁해 정치 보복을 시도할 것이란 민주당 진영의 의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라는 관리자 역할을 줬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도 당선 직후 측근에게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네 차례 좌천을 겪고 수사까지 받은 한 후보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법무 행정가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정치권 사람은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과 벼랑 끝 대치를 벌였던 두 사람 관계가 ‘정치적 동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통’이었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인연은 대형 사건 수사로 맺어졌다. 두 사람은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2006년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수사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다가 2016~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팀에 함께 참여해 다시 호흡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때 한 후보자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현 정권에 대해서는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친여 인사들과 매체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몰고 갔던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0년 2월 13일 부산검찰청을 방문했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 같다고 측근들은 말한다. 조각 인선 작업에 관여한 한 측근은 “당선인이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지명한 것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의 ‘한동훈 카드’는 민주당이 최근 ‘검수완박’을 다시 밀어붙이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검수완박 문제로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과 대립해온 한 후보자는 최적의 메신저”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이날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언급한 것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 진영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엔 ‘대장동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의혹 사건들이 쌓여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측근을 내세운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낙마’와 ‘검수완박’을 목표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