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 되어간다”...조정훈, 검수완박 돌직구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 되어간다”...조정훈, 검수완박 돌직구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4.21 10:46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스1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2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초등학생들한테 설명 가능할까. 민주주의(국가)를 태어나면서부터 살게 된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다. 입법 독재다”라고 했다.

지난 19일 검수완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조 의원은 “(양당 지지자들 때문에)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 해졌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 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라고 했다.조 의원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도 그렇고 소수에 대한 보장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 내 길을 막지마라 이거”라며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