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목적과 숨은 흉계를 드러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서열 1위이지만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삼권분립(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차원에서는 3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은 동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운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3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차례 즉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의 순서라는 말이다.
) -->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3대 권력이 이러한 서열로 운영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니 가장 힘이 약하고(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독립성도 없고, 지배를 받으며, 눈치나 살핀다는 핀잔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 놔라 배 놔라’라고 간섭하지는 못하지만 역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마련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국회의장(전반기 정세균, 후반기 문희상)은 철저하게 대통령인 문재인의 눈치를 보며 국회를 운영하여 야당과 국민의 원성을 사고 불신을 당하였다.
) -->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니 대통령을 해야 할 위치인 정세균은 문재인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해도 물때와 설 때를 알아서 엄중하게 고사하는 처신을 해야 하는데 지명을 하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해명을 들이대며 합리화를 하더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결과보고서도 없는데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정세균의 비굴한 행위는 국회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은 물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 -->
특히 문희상은 아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세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3법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야합한 협의체인 4+1과 함께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과는 자신은 토사구팽을 당하는 수치(羞恥)를 당했고 자식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 조차 나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문희상이 당한 토사구팽은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인재 영입한다고 자랑하며 영입한 인간들이 문제가 많아 도중하차하는 사례에서도 종북좌파들의 특징을 알고도 남는다.
) -->
황운하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3대 친문 국정농단’과 ‘曺國 게이트’에 관련이 된 과거 문재인의 청와대 가족이었거나 현재 청와대의 가족인 참모들과 문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간들 13명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의하여 무더기로 기소가 되어 국민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가장 위협을 매우 심하게 느끼고 깜짝 놀란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이었는데 그 증거를 다음의 기사가 증명을 해준다.
) -->
※※※※※※※※※※※※※※※※※※※※※※※※※※※※※※※※※※
文대통령 "丁총리가 공수처·수사권조정 완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권력기관 개편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 추·진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 3가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 -->
또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 수사 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
) -->
위의 기사는 조선일보 1월 31일자 정치면에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문재인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지시를 한 것은 문재인이 주인인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3명을 검찰이 무더기 기소를 한데 대하여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재촉을 한 것이다.
) -->
다시 말하여 문재인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의 시행령을 빨리 제정하여 실시하라고 지시한 근본 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적법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이 기소를 당한 주제인데도 도둑놈이 경찰을 책망하는 식으로 검찰 인사를 주동하여 추미애애게 실천을 강요하였으며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법이 발효되면 1호 수사 대상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 -->
문재인은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조직되면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이 현직 검사와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경찰이 파고들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식하고 한심한 말인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니 임명권자의 의향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것인데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는 말은 완전한 문재인의 자가당착이다.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권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런 악습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선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이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놓은 다음 청산을 한답시고 검찰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문재인이 지적한 전 정권의 적폐를 강도 높게 파헤치며 구속 수사를 해댈 때는 검찰을 칭찬하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니까(검찰이 자신의 시녀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비겁하게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를 합리화하는 추태는 어불성설이요 자가당착이며 언어도단이다!
) -->
제도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요 책임이며 사명인데 문재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당한 것이고 불리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내로남불의 지저분한 행동이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못 운영되는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과 참모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을 철저하게 이용한 주체에 가 아닌가!
) -->
그리고 문재인은 제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놓고는 자신과 참모들을 수사하니까 비겁하고 야비하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검찰총장의 팔과 다를 자르고도 모자라 외톨이를 만들고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임기는 보장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신이 임명을 했으니 속이 쓰려도 억지로 칭찬하는 이중성까지 보였다. 그리고는 충견들을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걸어 나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겁박을 해도 끄떡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이 죽을 꾀를 낸 것이 바로 공수처를 설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서처가 꿰차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태는 종북좌파의 속내를 그대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 -->
특히 문재인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 수사 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공수처를 만들에 문재인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흉계가 훤히 보이는데 민주적 개혁을 들먹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총역량이 보장을 언급한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짓거리이고, 문재인의 비리와 부정의 은신처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는 무례한 짓거리인 것이다.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정치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코로나 확산에도..서울 도심서 연일 대규모 집회 (0) | 2020.02.02 |
---|---|
문재인, 중국에 왜 500만불 줬나? (0) | 2020.02.02 |
떳떳 하다면 왜 검난을 일으켰나?! (0) | 2020.02.02 |
“尹 죽인다”던 유튜버가 지지시위, ‘응원나무’까지 등장... 대검 앞 천태만상 (0) | 2020.02.01 |
우리는 언제 이런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요? (0) |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