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이러나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이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를 먼저 탄핵하라’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선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 우려와 관련해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